방금 뉴스 봤는데 대법관 인선 드디어 다시 시작하는 모양임.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한 게
벌써 3월인데 100일 넘게 비어있던 거 실화냐고.
그동안 청와대랑 사법부랑 기싸움하느라 계속 늦어졌다는데 이번에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같이
뽑으려는 듯함. 두 명 동시에 제청해서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치 상황 풀려는 것 같음.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후보 추천 받는다는데 이번엔 제발 안 끌고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음. 대법관 공석 길어지면 결국 재판 늦어지고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님?
벌써 3월인데 100일 넘게 비어있던 거 실화냐고.
그동안 청와대랑 사법부랑 기싸움하느라 계속 늦어졌다는데 이번에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같이
뽑으려는 듯함. 두 명 동시에 제청해서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치 상황 풀려는 것 같음.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후보 추천 받는다는데 이번엔 제발 안 끌고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음. 대법관 공석 길어지면 결국 재판 늦어지고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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