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법원 돌아가는 꼴 보면 진짜 레전드 찍는 것 같음. 지난 3월에 노태악 대법관
퇴임하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후임이 안 정해졌네.
보통 퇴임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아예 인선 자체가 꽉 막힌
느낌임. 덕분에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사건 처리
속도에도 영향 줄 수밖에 없음.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웃기게 돌아가는 게 이흥구 대법관 후임 뽑는 절차도 이제 막
시작됐음. 원래는 노태악 후임부터 먼저 채워야 맞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둘을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는 모양임.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같은 건데 이게 맞나 싶음.
청와대랑 대법원 사이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임.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명단 봐도 김민기나
박순영 판사 같은 이름들이 오르내리는데 정치적 성향 따지느라 더 늦어지는 듯함.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기싸움 밀리면 법원 전체가
휘청이는 거라 다들 눈치만 보는 중인가 봄.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받는다니까 그때까지 노태악 후임 소식 없으면 진짜 쌍으로 묶어서 발표할 확률
100퍼센트임.
솔직히 재판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관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윗선들 기싸움에
일정만 계속 밀리는 꼴이라 어이가 없네. 이번에 과연 14인 체제로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시간만 끌다가 어영부영 넘어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음.
노태악 전 대법관 나간 자리가 이렇게 오래 비어있을 줄은 몰랐는데 돌아가는 꼴 보니까
한동안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음. 법치주의니 뭐니 해도 결국 인사권 앞에서는 정치 싸움
되는 거 순식간인 듯함.
퇴임하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후임이 안 정해졌네.
보통 퇴임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아예 인선 자체가 꽉 막힌
느낌임. 덕분에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사건 처리
속도에도 영향 줄 수밖에 없음.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웃기게 돌아가는 게 이흥구 대법관 후임 뽑는 절차도 이제 막
시작됐음. 원래는 노태악 후임부터 먼저 채워야 맞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둘을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는 모양임.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같은 건데 이게 맞나 싶음.
청와대랑 대법원 사이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임.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명단 봐도 김민기나
박순영 판사 같은 이름들이 오르내리는데 정치적 성향 따지느라 더 늦어지는 듯함.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기싸움 밀리면 법원 전체가
휘청이는 거라 다들 눈치만 보는 중인가 봄. 22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받는다니까 그때까지 노태악 후임 소식 없으면 진짜 쌍으로 묶어서 발표할 확률
100퍼센트임.
솔직히 재판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관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윗선들 기싸움에
일정만 계속 밀리는 꼴이라 어이가 없네. 이번에 과연 14인 체제로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시간만 끌다가 어영부영 넘어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음.
노태악 전 대법관 나간 자리가 이렇게 오래 비어있을 줄은 몰랐는데 돌아가는 꼴 보니까
한동안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음. 법치주의니 뭐니 해도 결국 인사권 앞에서는 정치 싸움
되는 거 순식간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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