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원금 안 갚아도 됨? 요즘 난리 난 무효 판결 정리

최근에 고리대금이랑 도박 관련해서 MB가 한마디 했는데 내용이 꽤 파격적임. 이자율이 명목
불문하고 60% 넘어가면 이자는 당연하고 원금까지 무효라고 함.

이런 경우에는 돈 갚을 필요도 없고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네. 무허가
대부업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 사채 쓰는 사람들 참고해야 할 듯함.

그리고 택시 기사들 소정근로시간 꼼수로 줄이던 관행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났음.
최저임금 안 주려고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합의한 건 탈법 행위라는 판단임.

1, 2심에서는 증거 없다고 기사들이 졌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버렸네. 현실이랑
동떨어진 계약은 노사 합의가 있었어도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고 함.

결국 법망 피하려고 꼼수 부린 계약들은 나중에 다 터지게 되어 있는 듯함. 주변에 부당한
계약이나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꼭 알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