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조계 재판 거래 이슈 터진 거 아는 사람?

요즘 재판 거래니 진술 조작이니 말이 진짜 많아서 대충 정리해봄. 검사들 징계 수위부터 샘
올트먼 재판 증언까지 지금 법조계가 아주 시끄러운 상태임.

일단 이화영 부지사 쪽 변호인 녹취록 터진 게 좀 큰 듯함. 검찰에서는 사법 거래나 조작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긴 하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네. 검사들 징계 수위도 정직 1~2개월
수준이라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말 계속 나오는 중임.

심지어 해외에서는 샘 올트먼이 머스크랑 싸우면서 재판 증언까지 하고 있음. 이해충돌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승인받았다고 넘어가려는데 이것도 결국 뒷거래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음. 결국 돈이랑 권력 얽힌 곳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음.

대법원도 재판소원 관련해서 4심제 우려 나오니까 머리 꽤나 아플 거임. 법률 해석 하나에
판결 뒤집히고 거래설 돌면 사법부 신뢰는 그냥 나락 가는 거지 뭐.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