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치고 파산하면 끝임? 오늘 뉴스 보고 어질어질하다

방금 뉴스 보는데 파산 관련해서 진짜 골 때리는 소식들이 몇 개 올라왔길래 공유해봄.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파산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는 것 같음. 우선 조선업 쪽
소식인데 대통령이 직접 조선업 생태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라.

여기서 RG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선사가 배 제때 못 만들거나 파산하면 금융기관이
선주한테 돈 대신 돌려주는 보증서라나 봐. 이게 없으면 수주를 아예 못 따니까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해서라도 이거 뚫어주겠다고 하는 듯함. 조선소 망하면 국가 경제 타격이
커서 그런지 생태계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

근데 진짜 화나는 건 전세사기 관련 파산 소식임.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다 탕진해놓고는
돈 없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 문제는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내려버리면 세입자들한테 돌려줘야 할 채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임.

이게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함. 사기꾼들은
파산 제도를 악용해서 빚 잔뜩 지고 면책받아서 털어버리는데 피해자들은 전 재산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임대인 파산 관련해서 법적인 허점 메우려고
한다는 소식은 있는데 진짜 속도 좀 내야 할 것 같음.

누군가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되는 파산 제도가 누구한테는 책임 회피용 치트키가 된다는 게 참
씁쓸함. 국가 산업 살리려고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기꾼들 면죄부 주는 꼴은 진짜
법적으로 확실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님? 요즘 뉴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전세 계약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