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소식 떴는데 AI 배당금 이거 실화냐?

방금 뉴스 보는데 오늘 국무회의랑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소식 꽤 많이 올라왔길래
정리해서 공유해봄.

일단 교육부에서 AI 전환기에 대응한다고 산학연 협력에 6조 7655억 원이나 쏟아붓는다고
함.

오늘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기 위원회 첫 회의 열었다는데 국무총리 산하 기구라 그런지 규모가
꽤 큰 듯함.

교수랑 기업인에다가 청년 전문가들까지 해서 25명 정도로 구성됐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 일자리나 교육 방향에 영향 많이 줄 것 같음.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에서 말 많았던 AI 국민배당금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음.

기업 초과이윤을 국가가 강제로 뺏어서 배당한다는 소문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딱 잘라
말했더라고.

정확한 팩트는 AI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함.

이게 진짜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AI로 돈 벌어서 국민들 나눠주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함.

건설 쪽 뉴스도 하나 있는데 불법 하도급 단속이 엄청 빡세질 모양임.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벌을 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조만간 확정될 듯함.

현장에서 하도급 문제로 사고 터지는 거 막으려고 아예 장관이 칼 빼 드는 분위기라 건설
업계는 긴장 좀 해야 할 것 같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부가 AI 쪽에 돈 엄청나게 태우면서 세수 확보랑 분배 고민까지 동시에
하는 느낌임.

세상이 진짜 AI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는구나 싶어서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