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죄 2심 형량 늘어난 이유 정리해줌

방금 내란죄 항소심 결과 나왔는데 다들 봤음? 이상민 형량이 1심보다 2년이나 늘어서 징역
9년 선고됐네. 사실관계는 1심이랑 거의 똑같다는데 형량만 늘어난 거라 다들 의아해하는
중임.

재판부 설명 들어보니까 내란죄는 국가 존립이랑 헌법 질서를 지키는 핵심 규정이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이런 짓 꿈도 못 꾸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인 듯함.

근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난리네. 나라를 뒤흔든 죄인데
고작 징역 9년이 뭐냐면서 더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논평까지 냄. 한덕수는 오히려
형량이 8년이나 줄어서 이것도 논란 좀 될 것 같음.

제일 소름 돋는 건 이상민이 방청석에 있는 딸한테 내일 보자면서 눈웃음까지 쳤다는데 이게
진짜 멘탈이 강한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음. 징역 9년이면 한참 뒤에나 볼
텐데 내일 보자니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