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징역 9년 떴다 1심보다 2년 늘어남 ㄷㄷ

방금 뉴스 속보 뜬 거 봤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결과 나왔는데 징역 9년
선고받았다고 함.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형량이 2년이나 더
늘어난 거임.

보통 2심 가면 형량 깎으려고 발악하는데 이렇게 형량이 더 세게 박히는 건 진짜 드문 일
아님? 재판부가 보기에도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나 봄.

주요 혐의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들 전기 끊고 물 끊으라고 단전 단수 지시
전달한 거라는데 이건 진짜 선 세게 넘었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그런 식으로 입
막으려고 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음.

재판부 설명 들어보니까 죄책이 훨씬 무거운데 1심이 너무 관대했다고 판단한 모양임. 특히
수사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까 괘씸죄까지 제대로
적용된 듯함.

커뮤니티 반응들 좀 보니까 9년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태반이긴 하더라. 내란 가담 혐의인데
최소 10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음. 국가 근간을 흔든 사건치고는
형량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설까지 나오는 중임.

이게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라 재판부도 이번엔
확실히 엄중하게 보려고 작정한 것 같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라더니 확실히 칼을 갈고
나온 느낌임.

이제 대법원까지 가긴 하겠지만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마당에 결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한때 장관까지 하던 사람이 내란 가담자로 찍혀서 징역 9년이라니 진짜 사람
인생 한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함.

계엄령 때 그 난리 났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처벌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음.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판결 나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함. 너네는
9년이면 적당하다고 봄? 아니면 더 나와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