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에서 징역 9년 나왔다는데 솔직히 예상보다 세게 나온 듯함. 1심 7년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내란죄 위중함을 제대로 본 거 같네.
아니 근데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언론사 단전단수는 선 넘은 거 아니냐고. 합법적인
계엄에서도 인정 안 되는 짓이라는데 이건 진짜 실드 불가임.
재판부 판결문 보니까 헌법질서 파괴하는 건 막대한 대가 치러야 한다고 강조함. 솔직히 국가
근간 흔드는 내란죄인데 9년도 좀 가벼운 거 아닌가 싶음.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위법인 거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게 소름임. 이런 선례가 남아야
나중에라도 딴생각 하는 놈들 안 나오겠지.
앞으로 최종심까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확실히 요즘 세상에 계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음. 대가 제대로 치르길 바람.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내란죄 위중함을 제대로 본 거 같네.
아니 근데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언론사 단전단수는 선 넘은 거 아니냐고. 합법적인
계엄에서도 인정 안 되는 짓이라는데 이건 진짜 실드 불가임.
재판부 판결문 보니까 헌법질서 파괴하는 건 막대한 대가 치러야 한다고 강조함. 솔직히 국가
근간 흔드는 내란죄인데 9년도 좀 가벼운 거 아닌가 싶음.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위법인 거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게 소름임. 이런 선례가 남아야
나중에라도 딴생각 하는 놈들 안 나오겠지.
앞으로 최종심까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확실히 요즘 세상에 계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음. 대가 제대로 치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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