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징역 9년 ㄷㄷ 형량 더 세짐

방금 속보 떴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결과 나왔음.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9년으로 형량이 확 늘어남.

내란 가담 혐의가 진짜 무겁긴 한가 봄.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들 단전시키고
단수하라고 지시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듯함.

법원에서도 이 장관이 최후의 순간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고
판결문에 박아버림. 재판부 형사1부가 내란 전담이라 그런지 판결이 얄짤없는 느낌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 쪽 손을 들어준 셈인데 9년이면 진짜 세월 많이
보내야겠네.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헌법 어기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음.

이거 보고 다른 계엄 가담자들도 지금 엄청 쫄아 있을 것 같음. 대법원 가도 이 정도
사안이면 형량 뒤집히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커뮤니티 민심도 지금 다들 인과응보라는 분위기인 듯함.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