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소심들 보니까 1심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네

요즘 법원 뉴스 보면 항소심이 그냥 1심 복사 붙여넣기 수준인 거 같아서 좀 황당함.
피고인들이나 검찰이나 기를 쓰고 항소하는데 결과 바뀌는 꼴을 거의 못 보는 듯함.

남편 신체 부위 자른 사건도 2심에서 징역 7년 그대로 나왔던데 솔직히 형량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님?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고작 7년이라니 법이 너무 가해자 편인
느낌임.

이상민 전 장관 건도 내란 고의성은 인정하면서 정작 처벌은 또 1심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보니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음. JMS 변호사 공소기각 된 것도 그렇고 이럴 거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요즘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