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제 사건 폭증 실화냐? 판사들 진짜 갈려나가는 중인 듯

방금 뉴스 보다가 식겁해서 내용 대충 정리해봄. 고등법원 미제 사건이 4년 만에 40%나
급증했다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음. 김태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법원 내부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니라고 하네.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부장판사 유가족이 소방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 당시 통화 내용 같은 거 보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대충
짐작이 감.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중임.

구체적인 수치로 보니까 더 체감되는데 서울고법 형사부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됨.
2021년에는 월평균 사건 접수가 210건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320건 넘게
늘어났다고 함. 업무량이 4년 만에 50% 넘게 폭증한 건데 솔직히 판사들도 사람인데
제정신으로 일하기 힘들 듯.

사건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처리 속도는 한계가 있으니 판결은 계속 늦어지는 거지. 결국
그 피해는 재판 결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일반 사람들이 다 뒤집어쓰는 구조임. 김태희 기자
리포트 보니까 스탠딩 영상에서도 현장 긴박함이 느껴질 정도라 좀 놀랐음.

이게 단순히 법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소송이 너무 많아진 탓도 큰 것
같음. 뭐만 하면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는 건 시간문제였던 거지. 지금
이 속도면 나중에 재판 한 번 받으려면 몇 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

판사 인력을 대폭 늘리든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든 뭐라도 대책이 나와야 할 듯함.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뉴스로만
보다가 이렇게 팩트로 정리된 거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