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보다가 항소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들 몇 개 올라왔길래 가져와 봤음. 가수
이승환 소식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오늘따라 법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음.
우선 이승환은 구미시 상대로는 항소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듯함. 1심 판결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건 원치 않는데, 대신 김 전 시장 개인 사과를 전제로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네. 형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뼈 있는 충고도 날렸는데 진짜 단호한
것 같음.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꽤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음. 검찰이 항소 안 해서 1심에서 이미
확정된 혐의를 2심 재판부가 멋대로 판단하면 위법이라는 소리임. A씨 사건인데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더니 2심에서 유죄 부분까지 합쳐서 징역형을 때려버린 게 문제였던 듯함.
결국 대법원이 이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시켰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소리 같으면서도
실무에서는 가끔 꼬이는 모양임. 법이라는 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유무죄나 형량이 확확
갈리니까 무섭긴 함.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하던 유튜버도 결국 2000만 원 배상 판결 났다고 하던데 요새
법원 판결 속도가 장난 아닌 듯함. 항소라는 게 억울함을 푸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음.
다들 뉴스 보면서 느꼈겠지만 고소니 항소니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네.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몰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꽤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음.
이승환 소식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오늘따라 법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음.
우선 이승환은 구미시 상대로는 항소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듯함. 1심 판결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건 원치 않는데, 대신 김 전 시장 개인 사과를 전제로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네. 형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뼈 있는 충고도 날렸는데 진짜 단호한
것 같음.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꽤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음. 검찰이 항소 안 해서 1심에서 이미
확정된 혐의를 2심 재판부가 멋대로 판단하면 위법이라는 소리임. A씨 사건인데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더니 2심에서 유죄 부분까지 합쳐서 징역형을 때려버린 게 문제였던 듯함.
결국 대법원이 이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시켰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소리 같으면서도
실무에서는 가끔 꼬이는 모양임. 법이라는 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유무죄나 형량이 확확
갈리니까 무섭긴 함.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하던 유튜버도 결국 2000만 원 배상 판결 났다고 하던데 요새
법원 판결 속도가 장난 아닌 듯함. 항소라는 게 억울함을 푸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음.
다들 뉴스 보면서 느꼈겠지만 고소니 항소니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네.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몰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꽤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음.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