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이게 맞냐? 노벨상 수상자도 예외 없네

요즘 징역형 관련 뉴스들 보는데 진짜 세상 돌아가는 꼴이 예사롭지 않음. 솔직히 예전에는
징역이라고 하면 그냥 감옥 가는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형량 스케일이 좀 다른 듯함.

노벨 평화상 받은 모하마디 기사 봤는데 진짜 충격 그 자체임. 징역 31년에 태형
154대라니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형량인가 싶어서 눈을 의심했음. 몸 안 좋아서 보석으로
나왔다가 발언 좀 했다고 바로 다시 잡아넣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하긴 함.

근데 우리나라도 징역형 관련해서 기준이 꽤 빡빡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음. 대법원에서
중대재해 범죄 양형 기준 신설했다는데 5년 안에 또 사고 치면 가중처벌 때린다고 함.
솔직히 일하다가 사람 다치는 건 진짜 없어야 하는 일이라 이런 징역형 강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임.

특히 응급실에서 난동 피우거나 구급차 방해하는 놈들도 징역형 기준 새로 만든다는데 이건
진짜 잘한 듯. 술 먹었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징역 보내버려야 정신 차리지
않겠음? 법인 처벌은 일단 제외됐다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해도 일단 사람부터 징역 보내는 게
실효성은 있을 듯함.

내 생각엔 법이 무서운 걸 보여주려면 결국 돈보다 몸으로 때우는 징역형이 제일 직빵인 것
같음. 물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범죄자들한테는 확실히 엄해질
필요가 있음. 앞으로 선고 사례들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는데 진짜 솜방망이 처벌 소리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