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지귀연 판사 이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핵심만 짚어드림.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임.
혐의가 좀 충격적인데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임. 판사가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터진 거라 법조계 분위기 장난 아닌 듯함.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도 엮여 있어서 더 시끄러움.
원래 지귀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맡았었음. 그때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라 당시에도 말이 엄청 많았음. 심우정 전 총장이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그 사건이랑 연결되는 인물이라 보면 됨.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검찰이랑 공수처가 아주 칼을 갈고 있는 느낌임. 한편에서는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했던 판검사들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는 사법 압박 논란도 나오는
중임.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도 그렇고 지귀연 판사 소환조사도 시점이 묘하긴 함.
이게 단순 비리 수사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함. 어쨌든 판사가 룸살롱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도 바닥 친 거 아닌가 싶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줄줄이 엮여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는 상황 잘 봐야겠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핵심만 짚어드림.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임.

혐의가 좀 충격적인데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임. 판사가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터진 거라 법조계 분위기 장난 아닌 듯함.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도 엮여 있어서 더 시끄러움.
원래 지귀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맡았었음. 그때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인물이라 당시에도 말이 엄청 많았음. 심우정 전 총장이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그 사건이랑 연결되는 인물이라 보면 됨.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검찰이랑 공수처가 아주 칼을 갈고 있는 느낌임. 한편에서는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했던 판검사들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는 사법 압박 논란도 나오는
중임.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도 그렇고 지귀연 판사 소환조사도 시점이 묘하긴 함.
이게 단순 비리 수사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함. 어쨌든 판사가 룸살롱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도 바닥 친 거 아닌가 싶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줄줄이 엮여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는 상황 잘 봐야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