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성과급 요구가 노동법 위반? 지금 난리 난 이유

요즘 삼성전자 파업 때문에 말 진짜 많은데 이번에 암참이랑 주주단체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경고 날림.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인 듯함.

암참 쪽에서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쟁력 깎아먹는다고 대놓고 우려 섞인 호소문을 발표함.
특히 이윤에 대해 근로자가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겠다는 요구 자체가 헌법이랑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음.

소액주주 플랫폼에서도 호소문 올라오고 난리 났는데 회사 측에 밀실 짬짜미 협상 하지 말라고
못 박음. 만약 적당히 타협해서 돈 더 주는 식으로 넘어가면 경영진한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임.

결국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성과급 인센티브가 포함되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함. 인센티브는 경영 이익에 따른 보너스 개념이라 이걸 파업의
목적으로 삼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네.

삼전 노사 재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선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노사관계에 엄청 큰 영향 미칠 것 같음.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노사 양측 다
쉽게 물러서지는 못할 분위기인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