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징역형 판결 기준 진짜 제각각인 거 실화냐?

오늘 뉴스 보는데 진짜 기분 묘해지는 판결들 쏟아지더라. 딸 남친 패고 친구 발 핥게 시킨
엄마는 집행유예 나왔던데 솔직히 이거 좀 에바 아니냐. 아무리 딸이 미성년자라 화가
났다지만 가혹행위 수위가 선을 넘었는데 감옥도 안 가네.

반면에 택시에서 소란 피우고 침 뱉은 24살짜리는 징역 6개월 실형 떨어짐. 물론 기사님
괴롭힌 건 개쓰레기 짓이라 벌받는 게 맞는데, 앞의 폭행 사건이랑 비교해보면 형평성 기준을
도통 모르겠음. 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 마음대로인 느낌임.

제일 레전드는 음주운전 5번 걸린 놈인 듯함. 5년 동안 3번이나 걸리고 이번에 또 했는데
징역 1년밖에 안 나왔더라. 이건 그냥 잠시 쉬다 와서 또 운전대 잡으라는 소리 아님? 이
정도면 그냥 습관인데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음.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법이 가해자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씁쓸함.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형량은 확실히 좀 세질 필요가 있어 보임.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기분이라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