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진짜 집행유예 사은품으로 퍼주는 수준이라 당황스러움.
최근에 딸 남자친구 둔기로 패고 발까지 핥게 시킨 엄마 기사 봤는데 징역형 집유 나왔더라.
아무리 부모 마음이라지만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듯이 괴롭혔는데 바로 사회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음.
입시 비리나 사람 죽게 만든 대형 화물차 사고 같은 것도 줄줄이 집유 나오는 거 보면 법이
있긴 한가 싶음.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는 반성문 몇 장 쓰고 집유로
풀려나는 거 보면 진짜 법 집행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최근에 딸 남자친구 둔기로 패고 발까지 핥게 시킨 엄마 기사 봤는데 징역형 집유 나왔더라.
아무리 부모 마음이라지만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듯이 괴롭혔는데 바로 사회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음.
입시 비리나 사람 죽게 만든 대형 화물차 사고 같은 것도 줄줄이 집유 나오는 거 보면 법이
있긴 한가 싶음.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는 반성문 몇 장 쓰고 집유로
풀려나는 거 보면 진짜 법 집행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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