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해임 취소 승소 ㄷㄷ 검찰개혁 불붙나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무부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 떴음. 검사 시절에 윤석열 감찰 관련해서 징계받고 해임됐던 건데 법원이 이번에 해임은
너무 과하다고 판결 내린 모양임. 징계 사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르는
것까지는 오바라는 취지인 듯함.

소송 승소한 것도 큰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님. 서영교,
김용민 의원이랑 같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엄청 공들이고 있는 분위기더라. 시민주도
검찰개혁 어쩌구 하면서 당 차원에서 먼저 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중임.

박은정 의원 말 들어보니까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은 조직법이라 정부에서 만드는 게 맞긴 한데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 확실히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게 일반 정치인들이랑은 포스가 좀 다른 느낌임. 검찰 쪽에서는 진짜
껄끄러운 인물이 제대로 칼 갈고 국회 들어온 셈이라 긴장 좀 탈 듯함.

이번 판결로 명분까지 얻었으니 앞으로 검찰개혁 법안 밀어붙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음. 조국혁신당 자체가 워낙 선명하게 강경파 노선을 타고 있어서 법사위 분위기 진짜
살벌해질 것 같네. 앞으로 뉴스에 자주 보일 것 같은데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