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가서야 출국금지 확인? 이제 국가가 돈 물어내야 함

수사기관들 그동안 출국금지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버리는 관행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제대로 제동 걸었음. 성남FC 사건 관계자가 출장 가려고 공항 갔다가 현장에서 출국금지
사실 알게 돼서 비행기 놓친 사건인데 이게 국가배상까지 이어졌네.

원래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통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연장하면서 출국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음.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당사자한테 알려줬어야 했다는 논리임.

결국 국가가 위자료랑 비행기 티켓값 같은 거 포함해서 총 585만 원 물어내라고 확정 판결
났음. 그동안 수사기관이 편의주의적으로 국민 기본권 제한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
의미가 꽤 커 보이네.

정부도 이제서야 부랴부랴 출국금지 요건 강화하는 거 검토한다는데 진작 좀 가이드라인 좀
잡지 그랬나 싶음. 아무튼 앞으로는 수사 받는다고 무조건 출국 막고 입 씻는 짓은 예전처럼
쉽게 못 할 것 같아서 다행인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