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은정 의원 예전 검사 시절에 해임당했던 거 1심 승소 판결 나옴. 윤석열 감찰
관련해서 징계 먹고 잘렸던 건데 법원이 이거 취소하라고 함.
판결 내용 보니까 아예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함. 근데 해임까지
시키는 건 징계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 듯함.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인데 일단 1심은 박은정 의원이 이겼네. 징계 사유는 있는데 해임은
과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음.
어차피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일단 1심 결과 나온 거라 정치권에서도 말 좀 나올 듯.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
관련해서 징계 먹고 잘렸던 건데 법원이 이거 취소하라고 함.
판결 내용 보니까 아예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함. 근데 해임까지
시키는 건 징계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 듯함.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인데 일단 1심은 박은정 의원이 이겼네. 징계 사유는 있는데 해임은
과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음.
어차피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일단 1심 결과 나온 거라 정치권에서도 말 좀 나올 듯.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