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몰래 걸었다가 국가가 쌩돈 물어주게 생김

수사기관들 그동안 출국금지 남발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대로 제동 걸었네. 성남FC 관계자가
출장 가려고 공항 갔는데 거기서야 자기가 출국금지인 걸 알았다고 함.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조사도 안 하면서 계속 기간만 연장해왔던 거임.

결국 비행기 놓치고 피해 본 거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가 585만 원 물어주라고 최종
판결함. 이게 단순히 돈 몇 백 문제가 아니라 수사 편의주의 때문에 기본권 침해하던 관행에
경고 날린 듯함.

앞으로는 출국금지 걸 때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질 것 같고 통지도 칼같이 해야 할 상황임.
솔직히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못 탄다고 하면 진짜 멘붕인데 이건 국가가 선 넘은 게 맞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