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이거 제대로 돌아가긴 하는 거냐

요즘 뉴스 보면 국가배상책임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짐. 법이라는 게 국민 지켜주려고
있는 건데 오히려 법으로 사람 목을 조이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뭐니
언론 잡으려는 법안들 튀어나오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소름 돋음.

장동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왜 자꾸 위헌 소지 다분한 법들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한 번 삐끗하면 서민들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데 나중에 국가가 제대로 배상해 줄 것도 아니잖아. 말로는 민주주의라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사법 장악이니 뭐니 해서 권력 강화에만 혈안 된 것 같아 보임.

솔직히 국가배상책임 인정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다들 알 거임. 공무원이 대놓고
사고 친 거 아니면 거의 안 해준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인권 침해하는 법률
만들어서 피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헌법이라는 집을 허물면서 창문 갈아 끼우자는
비유가 진짜 찰떡인 듯함.

방송법이니 수신료 분리징수니 이런 것도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 짜려는 거 아닌가
싶음. 외신에서도 특검이나 개헌 가지고 맹공 퍼붓는 거 보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도 장난
아니게 깎일 것 같음. 한미동맹 무너진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외교 안보 기조는 언제쯤
바뀔지 의문임.

결국 정치권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뿐임. 나중에 가서 법이 잘못됐네,
위헌이네 판결 나와봤자 이미 망가진 삶은 누가 보상해 주겠음? 국가배상책임이라는 단어가
장식품이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냥 독재 국가
테크 타는 거 같아서 씁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