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떴는데도 기어코 10% 때리네 조현범은 징역 확정임

요즘 글로벌 경제랑 국내 대기업들 관련해서 굵직한 판결들이 연달아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음. 일단 미국 소식부터 보면 트럼프가 상호관세 매기려던 게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철퇴를 맞았네.

근데 역시 트럼프답다고 해야 할지 판결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 들고 와서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 때리는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해버림.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법
조항 끌어와서 우회해버리는 추진력 하나는 진짜 무서울 정도임.

이번 판결이 미중 회담 앞두고 나온 거라 미국 내에서도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사실상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듯함. 어차피 행정명령으로 덮어버렸으니 당분간은
관세 압박이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음. 대법원에서
20억대 횡령이랑 배임 혐의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지었네.

1심에서는 징역 3년 나왔다가 2심에서 2년으로 깎이더니 결국 그대로 확정된 거임. 검찰이
2023년에 구속기소 하고 3년 넘게 끌어온 사건인데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참
길기도 길었네 싶음.

회장 공백 생기면서 한국타이어 쪽 경영에도 꽤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할 듯. 미국은 관세 전쟁에 국내는 대기업 오너 실형까지 터지니까 경제
판이 진짜 어질어질하게 돌아가는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