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다가 법관들 판결 내리는 기준 보고 진짜 현타 와서 글 써봄. 한덕수 징역
15년 나온 거 보니까 죄책 감추려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데 판결문 읽어보면 참 묘함.
법관이 판결 내릴 때 피고인한테 유리한 정황이랑 불리한 정황을 쭉 나열하고 그걸 종합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함. 근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관 마음대로
가중치를 두는 느낌이라 매번 논란이 생기는 듯함.
누구는 반성문 수십 장 쓰고 눈물 좀 흘렸다고 감형해주고 누구는 괘씸죄 적용해서 세게
때리고 기준이 너무 주관적임. 결국 법관 한 명의 가치관이나 기분에 따라 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가끔은 무섭게 느껴짐.
특히 이번에 공정위 사건 터진 거 보니까 법관 출신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음. 김앤장 대리 사건에서 과징금 깎아주는 데 관여했다는 거 보고
진짜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싶었음.
공정위에서는 법관 경력 있는 전문가라고 모셔왔는데 알고 보니 전 직장이나 다름없는 로펌
수익 챙겨준 꼴 아님? 감사원 감사 아니었으면 44억짜리 과징금이 39억으로 깎인 이유도
그냥 묻혔을 거 생각하면 소름 돋음.
이런 식으로 전관예우랑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허술하니까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임.
법관이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씁쓸함.
앞으로는 유리한 정황이니 뭐니 하면서 대충 뭉뚱그리지 말고 형량 산출 근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로펌이랑 법원 사이에 회전문 인사도 확실하게 막아야지 안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평생 안 없어질 듯함.
진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교과서에만 있는 죽은 문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음.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AI 판사가 차라리 더 공정하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음.
15년 나온 거 보니까 죄책 감추려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데 판결문 읽어보면 참 묘함.
법관이 판결 내릴 때 피고인한테 유리한 정황이랑 불리한 정황을 쭉 나열하고 그걸 종합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함. 근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관 마음대로
가중치를 두는 느낌이라 매번 논란이 생기는 듯함.
누구는 반성문 수십 장 쓰고 눈물 좀 흘렸다고 감형해주고 누구는 괘씸죄 적용해서 세게
때리고 기준이 너무 주관적임. 결국 법관 한 명의 가치관이나 기분에 따라 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가끔은 무섭게 느껴짐.
특히 이번에 공정위 사건 터진 거 보니까 법관 출신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음. 김앤장 대리 사건에서 과징금 깎아주는 데 관여했다는 거 보고
진짜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싶었음.
공정위에서는 법관 경력 있는 전문가라고 모셔왔는데 알고 보니 전 직장이나 다름없는 로펌
수익 챙겨준 꼴 아님? 감사원 감사 아니었으면 44억짜리 과징금이 39억으로 깎인 이유도
그냥 묻혔을 거 생각하면 소름 돋음.
이런 식으로 전관예우랑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허술하니까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임.
법관이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씁쓸함.
앞으로는 유리한 정황이니 뭐니 하면서 대충 뭉뚱그리지 말고 형량 산출 근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로펌이랑 법원 사이에 회전문 인사도 확실하게 막아야지 안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평생 안 없어질 듯함.
진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교과서에만 있는 죽은 문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음.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AI 판사가 차라리 더 공정하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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