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법재판소 열일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진짜 바뀌긴 하는 것 같음.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함.
솔직히 요즘 시대에 평소 연락도 안 하던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재산 떼어달라고 하는
거 개에바였음. 각자도생하는 현대 사회 분위기에 딱 맞는 판결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듦.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뜬 것도 보니까 앞으로 전문직들 싸움 장난 아니게 흘러갈
듯함. 협회 하나가 독점하는 구조 깨지면 경쟁도 붙고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음.
앞으로 2027년까지 법 개정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헌재가 판은 잘 깔아준 느낌임.
시대 흐름 못 따라가고 고여있던 낡은 법들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됐으면 좋겠음.
유류분 위헌 결정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함.
솔직히 요즘 시대에 평소 연락도 안 하던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재산 떼어달라고 하는
거 개에바였음. 각자도생하는 현대 사회 분위기에 딱 맞는 판결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듦.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뜬 것도 보니까 앞으로 전문직들 싸움 장난 아니게 흘러갈
듯함. 협회 하나가 독점하는 구조 깨지면 경쟁도 붙고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음.
앞으로 2027년까지 법 개정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헌재가 판은 잘 깔아준 느낌임.
시대 흐름 못 따라가고 고여있던 낡은 법들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됐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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