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채 발행한다고 하면 일단 나라 망하는 줄 알고 발작하는 사람들 많길래 나도 좀 찾아봤음. 솔직히 나도 처음엔 빚내서 사업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지표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

대통령이 엑스에 IMF 자료 공유하면서 긴축만 외치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한 이유가 있긴
하네. 우리나라 순부채 비율이 10%대 중반이라는데 이게 G7 국가들이나 전 세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임.

다른 나라들은 부채 비율이 80% 넘어가서 허덕이는데 우리는 재정 건전성 하나는 끝내주게
관리해온 듯함. 근데 문제는 너무 건전성만 따지다가 정작 돈 써야 할 때 안 써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

내 생각엔 국채를 그냥 허공에 뿌리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높이는 투자로 연결만 잘하면
오히려 이득인 것 같음. 돈 빌려서 인프라 깔고 미래 먹거리 산업 키우면 나중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논리인데 이게 꽤 설득력 있더라고.

솔직히 집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생돈으로만 사려는 사람 없잖아. 적당히 빚내서 자산
가치 올리는 게 똑똑한 건데 국가 재정도 비슷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음.

물론 그 돈을 이상한 데 낭비하면 노답이겠지만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해서 잠재성장률만
끌어올린다면 지금보다 국채 좀 더 발행해도 큰일 안 날 듯함. 맨날 긴축해야 한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결론은 우리나라는 아직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임. 너무 쫄아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파이 키우는 게 미래 세대한테도 훨씬 도움 될 것 같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임. 여러분 생각은 어떰? 정답은 없겠지만 팩트만 놓고 보면 지금 재정 상황은
상당히 널널한 편인 건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