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하나로 인생 바뀔 수도 있네 ㄷㄷ

요즘 뉴스 보면 헌법재판소가 진짜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음.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높은 사람들 있는 곳이겠거니 했는데 요즘 나오는 판결들 보면 우리 실생활 영향력이 장난
아님.

이번에 변리사법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뜬 거 보고 좀 놀랐음. 이제 변리사들도 복수 단체
만들 수 있게 된다는데 변협이랑 갈등 터지는 건 안 봐도 비디오임.

내 생각엔 이런 직역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같으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듯함. 근데 2027년까지 입법 다시 해야 한다는데 국회에서 또 얼마나
시끄러울지 벌써부터 머리 아픔.

진짜 대박이었던 건 상속 유류분 판결인 것 같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떴을 때 와 소리
절로 나오더라. 솔직히 요즘 세상에 왕래도 안 하는 형제들한테 내 재산 강제로 떼어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음.

가족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 법이 너무 뒤처져 있다가 이제야 헌재가 정신 차리고 고쳐주는
느낌임. 이제는 죽어서도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면 사전 설계가 진짜 중요해진 세상이
온 것 같음.

솔직히 헌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에 직격타라는 게 체감이 확 옴. 정치적인
판결도 많지만 이런 실생활 관련 조항들 뜯어고치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끝판왕 기관이라는
생각이 듦.

솔직히 기대되는 건 앞으로 또 어떤 구닥다리 법들이 헌재 손에 잘려 나갈까 하는 점임.
시대는 변하는데 법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헌재가 열일해줘야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는
듯함.

근데 한편으로는 법이 이렇게 한 번에 확확 바뀌니까 적응하기 빡센 면도 있는 것 같음.
그래도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들 줄어드는 방향으로 판결 나오는 거 보면 헌재 존재 이유가
확실히 있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