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 무죄 판결은 좀 선 넘은 거 아님?

눈치게임실패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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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속보 뜨는 거 보고 진짜 혈압 올라서 키보드 잡았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감.

법리적으로 따지면 증거 불충분이라는데 솔직히 그 증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겠냐고. 대형
로펌 끼고 돈 떡칠해서 수사 과정부터 꼬아놓은 게 뻔히 보이는데 판사는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읊고 있네.

내 생각엔 이게 진짜 현대판 유전무죄의 끝판왕인 듯함. 평범한 일반인이었으면 진작에
구속돼서 인생 종쳤을 사건인데 역시 빽 있고 돈 많으니까 무죄 받아내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소름 돋음.

솔직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 근데 요즘은 이게
오히려 범죄자들이 숨는 방패막이가 된 것 같아서 진짜 씁쓸함.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중들이
법을 얼마나 더 불신하게 될지 판사들은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음.

피해자 쪽 상황 보니까 진짜 가슴 찢어지더라.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공인까지 받았으니 이제 대놓고 활개 치고 다닐 거 아님.

이게 진짜 공정한 사회인가 싶고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됨. 법전
속에 갇혀서 현실은 하나도 못 보는 판결들 나올 때마다 진짜 세상 말세라는 느낌밖에 안
듦.

물론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 누가 봐도 유죄인 상황을 법
기술자들이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 개편이 시급해 보임.

다들 이번 무죄 판결 보고 어떻게 생각함? 나만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느끼는
건지 궁금하네. 진짜 요즘은 정의라는 단어가 사전에만 존재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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