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는데 이번 주에 재판 일정 꽤 굵직한 거 많이 잡혀있네. 일단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일 눈에 띄는데 이거 서울시가 항소해서 이제 2심 시작함.
1심에서는 사업 계획 취소하라고 판결 났었는데 서울시가 절대 포기 안 하는 듯. 오늘 첫
변론기일 열린다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이거 추진하려는 쪽이랑 환경단체랑 기싸움
장난 아닐 텐데 결론까지 한참 걸릴 것 같음.
그리고 현대카드랑 과세당국이랑 붙은 세금 소송도 결과 나왔는데 현대카드가 이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에 교육세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 건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네.
결국 세금 환급받게 됐다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굳은 거라 개꿀인 상황인 듯함.
여기에 전광훈 목사는 또 윤 대통령 면회 가서 변호인들 멍청하다고 일침 날렸다고 함.
배짱이 없느니 어쩌니 하면서 특유의 말투로 깠다는데 진짜 소송판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법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인생이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 법으로 끝장 보는 일이 제일 많은 듯.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음.
사업이 제일 눈에 띄는데 이거 서울시가 항소해서 이제 2심 시작함.
1심에서는 사업 계획 취소하라고 판결 났었는데 서울시가 절대 포기 안 하는 듯. 오늘 첫
변론기일 열린다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이거 추진하려는 쪽이랑 환경단체랑 기싸움
장난 아닐 텐데 결론까지 한참 걸릴 것 같음.
그리고 현대카드랑 과세당국이랑 붙은 세금 소송도 결과 나왔는데 현대카드가 이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에 교육세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 건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네.
결국 세금 환급받게 됐다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굳은 거라 개꿀인 상황인 듯함.
여기에 전광훈 목사는 또 윤 대통령 면회 가서 변호인들 멍청하다고 일침 날렸다고 함.
배짱이 없느니 어쩌니 하면서 특유의 말투로 깠다는데 진짜 소송판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법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인생이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 법으로 끝장 보는 일이 제일 많은 듯.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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