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00억 세금 소송 이겼는데 네덜란드가 핵심임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 상대로 762억 원 규모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 한국에서
번 돈을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내는 게 저작권료가 아니라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 대가라는
논리가 먹힌 거임.

이게 사실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들도 쓰는 방식인데 이번 판결로 다른 OTT들도 세금 아낄
명분이 생겨버림. 역사적으로 봐도 네덜란드 길더화가 예전엔 지금 달러처럼 국제 통화로
떵떵거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금융 쪽으론 확실히 뼈대가 깊은 듯함.

요즘은 여기를 거점으로 K-뷰티 같은 한국 브랜드들도 유럽 진출 빡세게 준비하는 모양임.
과거엔 로마 데나리우스가 지배했다면 지금은 이런 빅테크 자본이랑 새로운 브랜드들이
얽히고설키는 느낌임.

결국 이번 소송 결과 때문에 국세청만 골치 아프게 생겼음. 글로벌 기업들 조세 회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떡밥인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