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일 처리 왜 이렇게 느린지 아는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고 나서 뭔가 사법부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답답해서 글 써봄.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후임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후보 추천위에서 명단 넘겨준 지도 벌써 100일 가까이 됐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방치 수준
아닌가 싶음. 대법원장이면 사법부 수장답게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정치권
눈치 보면서 뜸 들이는 느낌이라 영 별로임.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 때문에 특검이니 뭐니 말
나오면서 사법부 압박 장난 아니잖아.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거론되면서 판결 과정 자체를
수사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조희대가 더 몸 사리는 것 같기도 함.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 낮춰서 특검이 문서 다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는데
진짜 나라가 난장판인 듯. 이런 시국일수록 대법원이 중심을 꽉 잡아줘야 하는데 제청 하나
못 하고 질질 끄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실망감이 크다.

내 생각엔 지금 조희대가 괜히 논란 만들기 싫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사법부 신뢰를 더 깎아먹는 지름길 같음.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빨리빨리 처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대법관 자리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비워두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긴 하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간만 보고 있으면 진짜
사법부 미래가 어두워 보임. 제발 눈치 보지 말고 할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