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헌 이야기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네

방금 뉴스 봤는데 개헌 관련해서 좀 소름 돋는 소식들 계속 나오는 거 같음.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원래 개헌 요건이랑 똑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빡세게 잡아놨었잖아.
근데 이번에 특검법 보니까 이걸 5분의 3으로 낮춰서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봉인을 풀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게 좀 말이 많네.

이게 단순히 기록물 보겠다는 걸 떠나서 개헌이랑 맞먹던 기준을 건드린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듯함. 한번 낮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헌법 손댈 때도 이런 식으로 명분 만들어서 요건
완화하자고 할까 봐 걱정됨. 정치권에서 머릿수 싸움으로 국가 근간이 되는 법적 기준을
이렇게 주무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암튼 복잡함.

옆 나라 일본도 지금 개헌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다카이치 총리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진짜
심상치 않음. 유권자들 47%가 개헌에 찬성한다는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넘어선
수치라고 함. 동북아 정세가 전체적으로 헌법이나 국가 체제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함.

국내외적으로 이런 이슈 계속 터지는 거 보면 조만간 큰 거 한 번 오려나 싶음. 단순히
기록물 열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개헌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듦.
다들 이거 어떻게 보고 있음? 진짜 나중에 개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