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범이다ㄷㄷ 전 정책실장 김용범 작심발언 정리함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꽤 파격적이라 커뮤니티에서 말 좀
나오는 중임. 금융권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관료 입에서 자기는 공범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다들 놀란 눈치네.

핵심은 금융이 설계한 신용등급이라는 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는 거임. 겉으로는
신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 차등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잘라내는 칼날 같다고 표현함.
특히 고금리 상황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게 서민들한테는 진짜 생존
문제라는 거지.

김용범이 이번에 금융의 구조라는 시리즈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가 세긴 함.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금융 시스템을 두고 신용등급이 계급장이라고 정의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보통 신용등급 낮으면 아 내가 관리 못 했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이걸 시스템이 만든
낙인으로 본 거임.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높은 이자를 물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 모순이긴 하잖아. 이걸 두고 신용이 인생을 잘라내는 칼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관료 출신이 썼다고 보기엔 문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듯함. 특히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 절벽이라는 표현이 지금 영끌족들이나 자영업자들 상황을 정확히 찌른 느낌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파국은 언제나 거대 자본이 임계치를 넘을 때 시작된다고 함. 근데
정작 그 대가를 가장 가혹하게 치르는 건 시스템 밑단에 있는 개인들이라는 게 역설적이라는
거지. 자기도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공범이다라고 고백한 게
포인트임.

이게 단순한 감성 팔이인지 아니면 진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함. 그래도 정책 결정권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 금융의 잔인함을 대놓고 언급하니까 묘한
기분이 드네. 지금 금리 때문에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담론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궁금해짐.

솔직히 그동안 금융권이 서민들 피 빨아서 성과급 잔치한다는 비판 많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전직 고위 관료의 자아성찰이라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음. 앞으로 연재할 내용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