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수청 이야기 다시 슬슬 나오길래 짧게 요약해줌. 쉽게 말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나 경제 같은 중대범죄 수사권을 아예 떼어내서 새로 만드는 기관에 넘기겠다는 거임.
이게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이 중수청이
다 한다는 소리네. 한쪽은 권력 분산이라며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쪽은 수사 역량만 떨어진다고
난리 치는 중임.
결국 한국판 FBI 만든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긴 함. 또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해서 한동안 시끄러울 듯함.
부패나 경제 같은 중대범죄 수사권을 아예 떼어내서 새로 만드는 기관에 넘기겠다는 거임.
이게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이 중수청이
다 한다는 소리네. 한쪽은 권력 분산이라며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쪽은 수사 역량만 떨어진다고
난리 치는 중임.
결국 한국판 FBI 만든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긴 함. 또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해서 한동안 시끄러울 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