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인지 뭔지 준비단 출범했다더라. 진짜 10월부터 검찰 수사권
다 넘긴다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섬.
준비단이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바로 업무 시작한다는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네. 현판식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도 안 하고 바로 실무 들어간 거 보면 정부에서 엄청
밀어붙이는 느낌임.
내 생각엔 이게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사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
초반에 혼란 엄청날 듯함. 인원 충원도 새로 해야 하고 법령도 싹 손봐야 한다는데
10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듦.
솔직히 검찰 힘 빼는 건 알겠는데 새로 만드는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검찰이 하던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단기간에 이 조직이 다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한국판 FBI처럼 전문적으로 수사만 하는 곳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좀 투명해지려나
싶기도 함.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인데 과연 검찰이랑 뭐가 다를지
모르겠음.
그냥 간판만 갈아치우고 사람만 옮겨가는 식이면 진짜 세금 낭비라는 소리 나올 텐데 말이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도 궁금하고 경찰이랑은 또 어떤 식으로 권한 나눌지 머리 아픈
일들 투성일 듯함.
암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니까 뉴스 계속 챙겨봐야겠음. 이게 진짜 사법 정의를
위해서 잘 굴러갈지 아니면 그냥 혼란만 가중시킬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다 넘긴다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섬.
준비단이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바로 업무 시작한다는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네. 현판식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도 안 하고 바로 실무 들어간 거 보면 정부에서 엄청
밀어붙이는 느낌임.
내 생각엔 이게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사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
초반에 혼란 엄청날 듯함. 인원 충원도 새로 해야 하고 법령도 싹 손봐야 한다는데
10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듦.
솔직히 검찰 힘 빼는 건 알겠는데 새로 만드는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검찰이 하던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단기간에 이 조직이 다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한국판 FBI처럼 전문적으로 수사만 하는 곳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좀 투명해지려나
싶기도 함.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인데 과연 검찰이랑 뭐가 다를지
모르겠음.
그냥 간판만 갈아치우고 사람만 옮겨가는 식이면 진짜 세금 낭비라는 소리 나올 텐데 말이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도 궁금하고 경찰이랑은 또 어떤 식으로 권한 나눌지 머리 아픈
일들 투성일 듯함.
암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니까 뉴스 계속 챙겨봐야겠음. 이게 진짜 사법 정의를
위해서 잘 굴러갈지 아니면 그냥 혼란만 가중시킬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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