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떴는데 1심보다 형량이 2년이나 더 늘어서 징역 7년
선고됨.
선고 끝나고 법정 나가면서 헛웃음 터뜨렸다는데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니었나 봄.
이번에 형량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절차적 하자를 엄청 엄격하게 봐서 그런 것
같음.
원래 1심에서는 연락 아예 못 받은 국무위원 7명만 심의권 침해당했다고 인정했거든.
근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는 받았어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 수 없었던 장관들까지
범위를 싹 다 넓혀버림.
국토부랑 산업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인데 당시 위치랑 이동 시간 따져보니까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했다는 거임.
결국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거친 엉터리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콕 집어서 때린
셈임.
지금 재판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진행 중인데 오늘 결과 나온 건 체포 방해 사건 관련이고
진짜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따로 맡고 있는데 1심 선고 67일 만에 벌써
2심 첫 공판 열릴 정도로 속도가 엄청 빠름.
특검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면서 압박 세게 들어가는 중이라 앞으로 나올 판결들도 형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이번에 장관들 심의권 침해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게 나중에 내란죄 본안 판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네.
징역 7년이면 진짜 세게 때린 건데 피고인석에서 헛웃음 치며 나간 거 보면 본인도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예상 못 했던 모양임.
앞으로 우두머리 사건 결과까지 합쳐지면 진짜 역대급 판결 기록 하나 새로 써질 듯함.
선고됨.
선고 끝나고 법정 나가면서 헛웃음 터뜨렸다는데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니었나 봄.
이번에 형량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절차적 하자를 엄청 엄격하게 봐서 그런 것
같음.
원래 1심에서는 연락 아예 못 받은 국무위원 7명만 심의권 침해당했다고 인정했거든.
근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는 받았어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 수 없었던 장관들까지
범위를 싹 다 넓혀버림.
국토부랑 산업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인데 당시 위치랑 이동 시간 따져보니까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했다는 거임.
결국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거친 엉터리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콕 집어서 때린
셈임.
지금 재판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진행 중인데 오늘 결과 나온 건 체포 방해 사건 관련이고
진짜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따로 맡고 있는데 1심 선고 67일 만에 벌써
2심 첫 공판 열릴 정도로 속도가 엄청 빠름.
특검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면서 압박 세게 들어가는 중이라 앞으로 나올 판결들도 형량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이번에 장관들 심의권 침해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게 나중에 내란죄 본안 판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네.
징역 7년이면 진짜 세게 때린 건데 피고인석에서 헛웃음 치며 나간 거 보면 본인도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예상 못 했던 모양임.
앞으로 우두머리 사건 결과까지 합쳐지면 진짜 역대급 판결 기록 하나 새로 써질 듯함.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