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떴음... 1심보다 늘었네

방금 뉴스 뜬 거 봤음?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 나왔는데 징역 7년 선고됐다고 함.
1심에서 5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오히려 2년이나 더 늘어버렸네.

보통 항소심 가면 형량 좀 깎아주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진짜
이례적인 듯함. 1심에서 무죄 떴던 혐의들이 이번에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확 올라간
모양임.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랑 외신한테 허위로 공보한 혐의가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다는데
이게 컸던 거 같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서 선고한 거라는데 재판부 분위기도 엄청
엄격했던 모양임.

대통령 경호처 동원해서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건 진짜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했지. 국가 공권력을 본인 방패로 쓴 셈이라 판사들도 이 부분은 절대 좋게 안 본 것
같음.

특검 쪽에서도 강의구한테 징역 5년 구형했다는데 계엄 선포문 강의하고 내란 세력 비호했다는
혐의라 이것도 결과 나오면 파장 좀 있을 듯함. 다들 줄줄이 엮여서 재판받는 거 보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긴 하네.

이 정도면 대법원 가도 결과 뒤집기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음. 사실상 이번 항소심이
결정타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징역 7년이면 형기도 꽤 길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일
듯함.

커뮤니티마다 지금 이거 소식 공유되면서 난리 났던데 여론도 형량 늘어난 거 보고 좀 놀란
분위기인 것 같음. 설마 1심보다 더 나올까 싶었는데 법리가 생각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된
케이스인 듯함.

권력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음. 한때는 무소불위였는데
이렇게 재판정 서서 7년 선고받는 거 보니까 참 기분 묘함. 다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는지 궁금하네. 진짜 형량 적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