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뜬 거 봤음? 김건희 항소심 결과 나왔는데 징역 4년으로 형량 확 늘어났음.
1심 판단이 뒤집힌 거라 지금 커뮤니티마다 난리 난 듯함.
주가조작이랑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쪽은 유죄 판결이 나왔나 봄. 특히 통일교 선물 받은 거
중에 마지막 두 차례는 빼박 유죄라고 판단한 모양임.
근데 정작 제일 시끄러웠던 명태균 게이트 쪽은 1심이랑 똑같이 무죄 유지됐음. 무상
여론조사 해주고 김영선 공천 개입했다는 혐의가 법적으로는 안 엮인 것 같음.
이게 무죄 나오는 거 보고 다들 어이없어하는 분위기임.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받아본 게
죄가 안 되면 앞으로 정치인들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옴.
사설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고 비판 엄청 올라오고 있음. 대법원에서 법리
적용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함.
결국 주가조작 가담한 건 인정돼서 징역 4년 뜬 건데 명태균 건이 무죄인 건 좀 찝찝하긴
하네. 판결이 뭔가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답답한 느낌임.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함. 정치권도 한동안 이 판결 가지고 엄청 싸울
것 같음.
1심 판단이 뒤집힌 거라 지금 커뮤니티마다 난리 난 듯함.

주가조작이랑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쪽은 유죄 판결이 나왔나 봄. 특히 통일교 선물 받은 거
중에 마지막 두 차례는 빼박 유죄라고 판단한 모양임.
근데 정작 제일 시끄러웠던 명태균 게이트 쪽은 1심이랑 똑같이 무죄 유지됐음. 무상
여론조사 해주고 김영선 공천 개입했다는 혐의가 법적으로는 안 엮인 것 같음.

이게 무죄 나오는 거 보고 다들 어이없어하는 분위기임.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받아본 게
죄가 안 되면 앞으로 정치인들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옴.
사설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고 비판 엄청 올라오고 있음. 대법원에서 법리
적용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함.

결국 주가조작 가담한 건 인정돼서 징역 4년 뜬 건데 명태균 건이 무죄인 건 좀 찝찝하긴
하네. 판결이 뭔가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답답한 느낌임.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함. 정치권도 한동안 이 판결 가지고 엄청 싸울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