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속보 떴는데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옴. 결론부터 말하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됐음. 1심 때 징역 1년 8개월 나왔던 거에 비하면 형량이 2배 넘게 뛴
거라 지금 난리 났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 듯함. 1심에서는 공모 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나왔었는데 이번 2심에서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뒤집어버렸네.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에 깊숙이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임.
특히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위탁하면서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약속한 정황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음. 재판부 말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는
대가였다고 보더라. 본인 계좌가 조작에 쓰일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셈임.
그동안 말 많았던 샤넬백이랑 명품 목걸이 받은 것도 알선수재 유죄 떴음. 1심 때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거나 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다 유죄 때려버림. 결국 통일교 측에서 정부 협조 기대하고 준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본 듯함.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해서는 1심이랑 똑같이 무죄 유지됨. 이건 여론조사가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유죄로 굳어지는 분위기네.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면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만
한다고 엄청 세게 질책하더라. 오늘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까지 돼서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파장이 진짜 장난 아닐 듯함.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는데 부부가 연달아 법정
판단 받는 거라 정국이 진짜 예측 불허로 돌아가겠네. 이거 모르는 사람 위해서 대충
정리해봤는데 징역 4년이면 진짜 세게 나오긴 한 듯함.
5천만 원 선고됐음. 1심 때 징역 1년 8개월 나왔던 거에 비하면 형량이 2배 넘게 뛴
거라 지금 난리 났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 듯함. 1심에서는 공모 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나왔었는데 이번 2심에서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뒤집어버렸네. 단순히 돈만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에 깊숙이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임.
특히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위탁하면서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약속한 정황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음. 재판부 말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는
대가였다고 보더라. 본인 계좌가 조작에 쓰일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셈임.
그동안 말 많았던 샤넬백이랑 명품 목걸이 받은 것도 알선수재 유죄 떴음. 1심 때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거나 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다 유죄 때려버림. 결국 통일교 측에서 정부 협조 기대하고 준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본 듯함.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해서는 1심이랑 똑같이 무죄 유지됨. 이건 여론조사가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이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유죄로 굳어지는 분위기네.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면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만
한다고 엄청 세게 질책하더라. 오늘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까지 돼서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파장이 진짜 장난 아닐 듯함.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는데 부부가 연달아 법정
판단 받는 거라 정국이 진짜 예측 불허로 돌아가겠네. 이거 모르는 사람 위해서 대충
정리해봤는데 징역 4년이면 진짜 세게 나오긴 한 듯함.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