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죄 판결 뉴스들 보는데 진짜 세상 요지경이다

요즘 뉴스 보면 무죄라는 단어가 진짜 자주 보이는데 이게 참 기분이 묘함. 어떤 건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명 벗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또 어떤 건 저게 어떻게 무죄냐 싶어서 뒷목
잡게 됨.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사건 이거부터가 참 골 때리는 듯함.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다는데 특검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확 때려버렸더라고. 특검 말로는
전씨가 정치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했는데 수사 기록 없다고 무죄 주는 건 법리 오해라는데
솔직히 내 생각도 비슷함.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 하는데 법의 잣대라는 게 가끔은 일반인 정서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 답답할 때가 많음.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게 참 씁쓸함.

그나마 좀 가슴 뻥 뚫리는 소식은 검찰이 재심 문턱을 낮추겠다고 한 거임. 그 61년 만에
무죄 받은 최말자 할머니 사건 보면 진짜 눈물 나더라. 성폭행 저항하다가 혀 깨물었다고
유죄 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안 감.

이런 건 진짜 국가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무죄 판결이라고 봄. 이제라도 검찰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무죄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듯함. 진작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구제됐으면 좋겠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 청탁 사건 윤영호처럼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누구는 무죄였다가 유죄가 되고 누구는 수십 년 만에 억울함을 씻는데 이게 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함.

결국 무죄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법리 싸움이라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정의가 진짜
살아있나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음. 솔직히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 요즘은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말 같아서 좀 허무함.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죄 만들기 쉽고 힘없는 서민은 평생을 바쳐야 겨우 무죄 소리 듣는 게
현실 아닌가 싶기도 함. 앞으로 이런 굵직한 사건들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 제발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 좀 나왔으면 좋겠음.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