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정족수 논란 드디어 정리되나 봄

대통령 두 명이나 파면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 심판대에 오르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네.
이번에 10년 만에 주석 헌재법 개정한다는데 사실상 그동안 논란됐던 쟁점들 싹 다
정리하려는 듯함.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정족수 부족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할 거임. 당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던졌는데 재판관 머릿수 안 맞아서 이게
되니 마니 말 진짜 많았지.

그 와중에 부산시장 선거 판도 묘하게 돌아가는 게 박 시장이 강성 지지층 잡으려고 파면
반대 집회 주도했던 인물 영입했더라. 보수 표심 잡으려고 승부수 던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음.

결국 헌재가 이번에 룰 제대로 안 고치면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이 개싸움 날 게 뻔함.
정치권 쟁점도 복잡하고 법리적 해석도 엇갈려서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