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일행 앞에 있는데 스윙 날려서 사람 실명시킨 사건 뉴스 봤냐? 캐디가 안전 관리
제대로 못 했다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음.
사람이 한쪽 눈을 아예 잃었는데 벌금이 고작 400만원이라니 법이 너무 가벼운 거 같음.
피해자는 평생 한쪽 눈 없이 살아야 하는데 가해 쪽은 그냥 몇 달 치 월급 내고 치우는
느낌이라 보는 내가 다 억울함.
근데 또 다른 뉴스 보니까 홍콩은 공사 현장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장난 아니게 때린다고
하더라고. 시공사는 최대 7000만원까지 물 수도 있고 인부도 한 번 걸리면 50만원 넘게
내야 함.
거기는 예전에 담배 때문에 큰 화재 났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규정이 진짜 칼 같더라.
우리나라도 안전 불감증 심한 곳은 이 정도로 세게 때려야 정신 차릴 텐데 말임.
근데 솔직히 사람 신체 훼손된 사건 벌금이랑 단순 담배 규정 위반 벌금이랑 액수 차이 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묘함. 한쪽은 인생이 바뀌었는데 400이고 한쪽은 예방 차원인데 수천만
원이라니 뭔가 기준이 이상함.
내 생각엔 우리나라도 인명 피해 관련된 과실은 벌금 수위를 확 높여야 한다고 봄.
실수라고는 해도 결과가 너무 참혹한데 400만원은 진짜 피해자 기만하는 수준인 듯함.
제대로 못 했다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400만원 나왔다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음.
사람이 한쪽 눈을 아예 잃었는데 벌금이 고작 400만원이라니 법이 너무 가벼운 거 같음.
피해자는 평생 한쪽 눈 없이 살아야 하는데 가해 쪽은 그냥 몇 달 치 월급 내고 치우는
느낌이라 보는 내가 다 억울함.
근데 또 다른 뉴스 보니까 홍콩은 공사 현장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장난 아니게 때린다고
하더라고. 시공사는 최대 7000만원까지 물 수도 있고 인부도 한 번 걸리면 50만원 넘게
내야 함.
거기는 예전에 담배 때문에 큰 화재 났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규정이 진짜 칼 같더라.
우리나라도 안전 불감증 심한 곳은 이 정도로 세게 때려야 정신 차릴 텐데 말임.
근데 솔직히 사람 신체 훼손된 사건 벌금이랑 단순 담배 규정 위반 벌금이랑 액수 차이 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묘함. 한쪽은 인생이 바뀌었는데 400이고 한쪽은 예방 차원인데 수천만
원이라니 뭔가 기준이 이상함.
내 생각엔 우리나라도 인명 피해 관련된 과실은 벌금 수위를 확 높여야 한다고 봄.
실수라고는 해도 결과가 너무 참혹한데 400만원은 진짜 피해자 기만하는 수준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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