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인력 부족하다고 기소 건수 7500건이나 줄었다는데 이거 진짜 실화냐? 안
그래도 세상 흉흉한데 범죄자들만 신난 거 아닌지 모르겠음.
약식기소도 만 명 넘게 줄었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 손 놓고 있는 수준 아님? 정치권에선
조작 기소니 뭐니 맨날 싸우고 있는데 정작 민생 사건은 뒷전인 느낌임.
심지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놈은 항소심에서 감형까지 받았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기소는 줄고 형량은 깎이고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음. 솔직히 이대로면 법 믿고
살겠나 싶다.
그래도 세상 흉흉한데 범죄자들만 신난 거 아닌지 모르겠음.

약식기소도 만 명 넘게 줄었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 손 놓고 있는 수준 아님? 정치권에선
조작 기소니 뭐니 맨날 싸우고 있는데 정작 민생 사건은 뒷전인 느낌임.

심지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놈은 항소심에서 감형까지 받았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기소는 줄고 형량은 깎이고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음. 솔직히 이대로면 법 믿고
살겠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