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후손 참교육함 재산 환수 승소 ㄷㄷ

법무부가 이번에 친일파 후손들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대로 승소했음. 대상은 정미칠적 중
하나로 유명한 임선준의 후손인데 소송 규모는 한 5,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함. 금액이
엄청 크진 않아도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그런지 다들 관심 가지는 분위기임.

원래 이런 환수 소송 들어가면 후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소멸시효 지났다는 거임. 시간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와서 뺏는 건 말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번엔 안 통했음. 대법원에서
친일파 후손이 시효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판결 때린 이후로 첫 승소 사례라네.

법무부랑 보훈부가 지난달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서 친일재산 환수 끝까지 하겠다고
약조했거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랑 손잡고 정책 협력하기로 하자마자
결과 뽑아내는 거 보니까 일 좀 하는 듯함.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뺏는 게 맞는 거지.

솔직히 그동안 법망 빠져나가서 떵떵거리는 놈들 보면서 답답했던 사람 많았을 텐데 이번
판결이 진짜 사이다임. 앞으로도 이런 소송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다른 친일파 후손들도
긴장 좀 해야 할 듯함.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건 확실하게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