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한미군 관련해서 미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서 대충 요약해봄. 이번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연방 하원 청문회
나와서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음.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는 훈훈한 소리가 아니라서 문제임.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 한국한테 국방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빌드업인 게 눈에 보임.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이라는 카드를 쥐고 돈 더 뜯어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 좀 아플 듯함. 특히 트럼프가 다시 정권 잡으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매워질 게 뻔해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네.
그리고 지금 중동 쪽 이란 상황이 워낙 개판이라 미국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림. 미사일 다시 채우는 데만 최대 6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주한미군 화력 지원이랑도 직결되는 문제임.
그나마 다행인 건 브런슨 사령관이 사드 체계는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청문회에서 확실히
못 박아줬음.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요격미사일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밀리면 우리 안보에 구멍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옴.
최종건 전 차관도 이번에 미국 내부 조치가 리크된 게 훨씬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던데
이게 팩트인 듯함. 지금 국제 정세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맨날
지엽적인 정쟁만 하고 있으니 진짜 답답해 보이긴 하네.
것 같아서 대충 요약해봄. 이번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연방 하원 청문회
나와서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음.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는 훈훈한 소리가 아니라서 문제임.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 한국한테 국방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빌드업인 게 눈에 보임.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이라는 카드를 쥐고 돈 더 뜯어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 좀 아플 듯함. 특히 트럼프가 다시 정권 잡으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매워질 게 뻔해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네.
그리고 지금 중동 쪽 이란 상황이 워낙 개판이라 미국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림. 미사일 다시 채우는 데만 최대 6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주한미군 화력 지원이랑도 직결되는 문제임.
그나마 다행인 건 브런슨 사령관이 사드 체계는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청문회에서 확실히
못 박아줬음.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요격미사일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밀리면 우리 안보에 구멍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옴.
최종건 전 차관도 이번에 미국 내부 조치가 리크된 게 훨씬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던데
이게 팩트인 듯함. 지금 국제 정세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맨날
지엽적인 정쟁만 하고 있으니 진짜 답답해 보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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