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법관 빈자리 50일 넘은 거 실화냐? 조희대 행보 좀 이상함

오늘 뉴스 뜬 거 보니까 진짜 사법부 돌아가는 꼴이 레전드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벌써 50일 넘게 공백 상태라고 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고 뻐기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대로 다음 주까지 가면 후보 정해진 지 100일째라고 하더라고. 일처리 속도
실화인가 싶음.

들리는 말로는 지금 용산이랑 대법원이랑 후보자 두고 기싸움 오지게 하는 중이라는데 솔직히
국민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임. 최고 법원에 구멍 뚫린 상태로 두 달 가까이 방치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음. 심지어 9월에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이라는데 이러다 줄줄이 비는 거 아닌가
걱정됨.

근데 이번 사태 보니까 대법원장 권한이 진짜 세긴 센 듯함. 오죽하면 뉴스에서 제왕적
독소라는 말까지 나오겠음. 혼자서 제청 미루면 사법 행정이 그냥 올스톱되는 구조라 이걸
견제할 방법이 아예 없나 봄. 헌법에서 대법원장 지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음.

재판 지연 심각하다고 맨날 말만 나오지 정작 윗선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려고
싸우느라 바쁜 거 보니까 한숨만 나옴. 사법부도 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꼴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

이거 나중에 판결 밀리고 하면 결국 피해는 다 일반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니 뭐니 제도적으로 진짜 손 좀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음. 다들 이거
어떻게 보고 있음? 그냥 기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