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돌아가는 꼴 보니까 진짜 어질어질하다

요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뉴스 뜨는 거 보면 진짜 한숨부터 나옴. 김용이 헌법소원제나
법왜곡죄 도입해야 된다고 한 거 다들 봤음? 검찰이 언론에 정보 흘리고 판사가 그거대로
판결했다는 소리 보니까 솔직히 좀 무섭긴 하더라.

근데 진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임. 피고인들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답해서 오염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면 헌법재판소가 진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님?

더 어처구니없는 건 이번에 헌재 연구관 스토킹 사건 터진 거임. 1988년에 헌재
만들어지고 나서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진짜 레전드네. 부장급 연구관이
스토킹 의혹인데 징계가 고작 견책 처분이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음.

솔직히 헌법재판관이나 연구관이면 법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뒤에선 이러고 있다니.
제도적으로 대법관 수 늘리고 법왜곡죄 도입해서 시스템 고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 근데
안에서 스토킹이나 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꼬라지 보면 사람부터 고쳐야 할 듯함.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법 관련 뉴스 보면 신뢰도가 팍팍 깎임. 앞으로
헌재 판결 나올 때마다 색안경 끼고 보게 될 것 같아서 씁쓸하네. 진짜 제대로 된
헌법재판이 이뤄지긴 하는 건지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