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비자 싹 다 갈아엎는다는 법무부 근황

통장잔고0원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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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에 외국인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간다는데 법무부가 비자 제도 대폭 손질한다고 함.

일단 계절근로자들한테 임금체불보증이랑 상해보험 같은 3대 의무보험 가입을 무조건 시키기로
했네.

거기다 농식품부랑 협의해서 농어업 숙련비자라는 걸 새로 만든다는데 이게 핵심인 듯.

일 잘하는 사람들 계속 붙잡아두거나 다시 오게 만들어서 인력난 좀 해결해보려는 모양임.

미국 법무부도 최근에 구글 AI 기술 빼돌린 스파이 잡고 난리던데 우리도 기술 보안은
빡세게 잡으면서 일손 부족은 비자로 푸는 투트랙으로 가려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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