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요즘 소유권 이슈 3가지

요즘 뉴스 보다 보니까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묘하게 얽힌 소식들이 많아서 한 번
정리해봄. 먼저 화순 석천사에서 산사음악회 열렸는데 거기 스님 말씀이 좀 인상적이네.
절집이라는 게 어느 특정인 소유가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공덕의 터전이라고 하심.

종교를 떠나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나눔의 가치를 강조한 건데 듣다 보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듯함. 단순히 건물을 누가 가졌냐를 떠나서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신선하게
다가옴.

근데 정반대로 소유권 가지고 아주 날 선 공방이 오가는 곳도 있음. 경기도의회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산개발 결과물이랑 데이터 소유권 제대로 따지고 나옴. 예산은 수십억
들어갔는데 정작 그 데이터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임.

세금 들어간 결과물인데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안 하면 나중에 사고 터질 게 뻔함.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 안 한다고 답했다는데 정경자 의원이 끝까지 파고드는 분위기네.

마지막으로 경제 쪽은 기업들이 부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 자유무역지역법
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창원 같은 곳은 기업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게 됨. 그동안은 임대
위주라 투자가 좀 주춤했는데 소유권이 생기니까 확실히 투자가 활발해질 듯함.

창원 경제 살아난다는 소리 들리는데 소유권이라는 게 확실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끝판왕인
듯. 누구는 나누자 하고 누구는 명확히 하자 하고 누구는 가져야 한다고 하고 참 묘한
주제임.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결국 소유권 하나에 모든 권리랑 돈이 다 엮여있는 게 실감
나네.